소양강댐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할 경우 최소 역간 약 400억원에서 최대 540억원에 이를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산업생산여건이 향상되고, 또한 2천만인구의 수도권이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화됨으로써 급속한
댐의 종류 및 목적
1. 댐의 기능과 목적
댐은 그 목적이 발전 전용과 같이 하나인 것은 전용 댐이라고 부르고, 2개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은 다목적 댐으로 부른다.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홍수조절용과 유지용수용이라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의 면으로 보면 크게 치수(治水)와 이수
(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의 공간적 불일치 현상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해 지역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지역의 확산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은 광역적 환경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 건설의 배경
한탄강댐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
1) 개념
산림에 대한 과거의 인식은 목재 생산 만에 있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생활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자원으로서의 산림의 가치가 점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
Ⅰ. 개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로서 풍부하나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우 편중현상과 급한 유역경사와 유역 내 보수기능의 취약성 때문에 하상계수가 세계 최악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하천을 다스리고 수자원을 고도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금후로도 계속하여 댐건
* 부산 지역의 최적 노선대인 C-1, C-2 접속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노선 C-1은 가덕도에서 부산 신항 배후 철도와 연결하고 남형제도를 접속부로 이용(침매-shield 공법 이용), 가덕도- 남형제도 구간은 침매터널을 적용(초 연약 지반)하고 여기서 최대 통과 수심은 180m, 최대 굴착심도는 65m로 나타났
(2) 민주성(참여성)
① 절차적 민주성(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타당성)
제주특별자치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조사, 특히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족하였던 사업이다. 제주투데이, "'제주난산풍력발전소' 추진 불투명 ", 2007년 10월 10일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
비용을 알아봄에 있어서 사업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찬성 측도 대운하를 한다면 환경에 피해가 가고 훼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운하 서업을 통해 이러한 환경피해비용보다 훨씬 큰 편익